심사·결정 절차 및 효력

심사·결정 절차와 결정통지에 대한 효력에 대해 보여줍니다.

심사·결정 절차(법 제20조)

심의회는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라 심사·결정

결정 통지 및 효력(법 제21조)

결정 통지: 심의회는 심사청구 사건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

심사 결정의 효력

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,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(訴)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.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함.

심의회 권한(법 제22조)

심의회는 심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보험사업자 단체 또는 의료사업자 단체에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음